미국 ITIF,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언
* Internet of Things : 온도계․신발․자동차․가로등을 비롯한 평범한 사물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센서와 무선인터넷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물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보고서는 IoT를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모든 종류의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안․프라이버시․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정책입안자가 오해하기 쉬운 잘못된 IoT 정책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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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접근방식 |
구체적 내용 및 야기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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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규제 |
•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규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IoT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 • 지나친 규제는 과도한 비용의 부과, 혁신의 제한 및 IoT 도입 지연을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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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 제외 |
• 정부개입 없는 자유시장이 소비자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믿음 • 정책입안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다면, 주도적인 IoT의 도입 및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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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혁신 |
• IoT를 자국기업 수출증가의 기회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경쟁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존재 • 이는 반경쟁적인 정책이며, 파편화된 시장을 야기 |
□ 보고서는 미래의 혁신이 가능하고, IoT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용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정책적
원칙을 제안
① IoT 도입과정을 위한 차트개발
- IoT의 구축 및 도입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략 로드맵 개발
② 정부의 솔선수범
- 정부는 IoT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기술의 이점을 입증
③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IoT 프로젝트에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④ 스마트기기의 시장보급과정에서의 규제장벽․지연감소
-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고효율적인 시장화 프로세스의 운영이 필요
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비용 최소화
-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고비용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벗어나,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규제법을 창안
⑥ 손쉬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공유 및 재사용이가능하도록 지원
⑦ 더 나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구
- 세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완벽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술지원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
⑧ ‘데이터 격차’의 완화
-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사회 전반에 고루 채택되도록 장려하여,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데이터격차(data divide)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
⑨ 주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사용
- IoT를 의료나 공공안전 등 주요사회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⑩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 규제를 마련
- 신기술 도입 시,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의심‧공포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 되므로, 정책적인 개입은소비자 피해가 입증된 특정 사항으로 한정
□ 시사점
○ 우리나라의 IoT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단말기 등 일부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센서·보안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물인터넷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2014.05.12)
○ 정부는 IoT 기반산업의 정보보호 플랫폼 강화와 차세대 핵심 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발표(2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