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온의 일상다반사~콜

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적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역회계] 수출재화의 회계처리 등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무환 반출 시 회계처리

질문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변은 직수출인 것 같은데 대변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한 재화의 하자 때문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반출된 재화이기 때문에 매출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의 수출이니 부가세 신고는 해야겠죠.

부가세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회계 상 매출이 위 금액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것은 결산한 후 세무조정 시 그만큼만 수입금액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자재를 일부 보내면서 임가공을 의뢰합니다. 자재를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없는 것만 일부 보냈기 때문에 수출 시 임가공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수출면장 발행 시 재화의 수출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굳이 회계처리를 하지 말고 추후 세무조정 시 수입금액조정만 하면 됩니다. 실무적인 기장 등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출대금 회계처리와 수출신고필증 금액

질문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할 때 수출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원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적일자(on board date)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보통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중 최종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던데요. 신고필증의 원화환산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 회계기준에서 수입금액의 인식 시기에서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그 인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계상액도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부가치세법, 법인세법,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개무역 회계처리와 세금

질문

중국의 바이어와 자사의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바이어(A)로부터 제품 금액을 자사의 통장으로 받고 자사는 중국의 생산업체(B)에게 생산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실적 인정 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거래도 중계무역으로 보고,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유롭게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동일 국가 내 중계무역에 외환거래가 어려울 경우 보세구나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출 인식 및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중국 내의 이동이므로 화물인수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더가 개입되어 있으면 FCR로 처리해도 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하며, 외화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증을 위해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외국환은행의 외화 입출금 내역과 수출입계약서(Contract, Firm Offer 등) 또는 송장 상의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출 시 환율 적용

질문

수출 시 환율 적용은 인천세관 수출 환율로 적용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의 수출이나 인보이스로 수출할 시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니까, 적용하는 환율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갭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인보이스 수출 시 100달러라고 할 때 인천세관수출환율이 1145.10이었고 재정환율은 이보다 보통 높으니까 1170.10이었다고 합시다.

여기서도 환율차가 생겨서 수출 인보이스 상에는 $100 * 1145.10 = 114,510으로 적용해 수출대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니까, $100 * 1170.10= 117,100원이 되므로 2,590원의 차이가 나서 이 차액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기가 어려워 환차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모두 같은 날의 환율입니다.

답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과 금액은 수출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통계가 주목적이니 회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종전에 제가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기, 과세표준금액은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1)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이 날로 매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선하증권 상에 선적일 확인 요함)

2)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항 10호 [가]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 하기 참조하여 분개 바랍니다.

1)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 선적 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선급금 적용해야 하고 선적일자에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선적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 선적일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고, 환율은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차손(익)을 평가하면 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1)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상기 수출 선수금 입금 시 조항입니다.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 후 재수입되는 반송 건 회계처리

질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반송 건이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클레임 제기가 들어와서 inspection목적으로 수출품 중 1롤만 반송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히 면세 수입계산서 발행 받았고요. 이러면서 발생한 운송비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발생한 운송료, 통관료, 취급비 등)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수출 시 상품으로 잡았던 계정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1롤이 반품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상에게 1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왜 상품에서 -를 잡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더구나 이건 판관비인 운송비etc인데, 미지급금으로 잡고 운송비 결제 시 미지급금 떨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더불어 면세 수입계산서는 회계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불량 재수입 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군요. 우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면 수출실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관세청과 국세청 등지에 연계되어 세무신고에 과표로 잡힙니다.

이 경우 불량으로 들어오면 수출신고필증 상에 불량재수입 신고를 하여 수출실적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금은 면세를 받게 되고 수출실적에서 불량 제품만큼의 금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에 근거하는 면세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최초 수출시 자료와 매치를 하여 정리합니다.

다른 물류비용에 관한 서류는 단순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담하는 쪽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므로 세금계산서에 신고한 대로 적용되고 면세세금계산서와 불량재수입 시에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출물품 반입 시 회계처리

질문

수출물품 반입 시 발생한 운임 등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입 시에는 부대비용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임 또한 미착재료로 입력 후 원자재 금액에 포함되는데, 수출된 물품이 불량 등의 이유로 반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되지만 수출품에 대한 반입 분이므로 수출제비용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수출품의 재반입은 재화의 취득이 아닙니다. 수익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 제품의 반입 관련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 DHL 비용=>운반비

관세사 대행수수료=>지급수수료 등

수출입 회계처리 전표 작성일

질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역 업무를 하면서도 전표 작성 이라든지 회계처리가 많이 필요한데 아는 게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수출입 업무에 현재 물품이 회사 창고 입고일로 외상매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나갈 경우 인보이스 상의 수출일로 외상매출금 전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입일 경우 중국에서 선적한 일로 잡는 것인지, 수입면장 발행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데로 회사 창고 입고일로 잡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일 경우도 인보이스 상의 선적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간혹 delay되어 늦게 선적된 날이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가 선적된 날로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출 면장 발행일로 회계처리 일자를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시기는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매입 시기(입고 일자) : 미착품의 임시계정 설정 후 매입으로 상계 처리되는 시점

1) 수입면허일자 또는 실제 물품입고일자

☞ 수입물품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도받은 시점에 계상하면 됩니다.

2. 과세평가 시기

1) 물품대금을 수입신고 수리 전(수입면허 전)에 사전송금 또는 L/C 결제를 했다면 물품대금은 송금일자 또는 결제일자에 환가된 금액 사용.

2) 수입신고 수리 이후(수입면허 이후)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면 수입신고수리 일자(수입면허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평가하여 회계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참고 : 네이버 지식iN

안녕하세요..

레드온입니다.

보증금 관련 계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용어가 나왔네요~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요?  ㅎㅎㅎ

필요비라함은 물건을 통상 사용한 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유익비라함은 필요비 이외의 비용으로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차한 주택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수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보일러 수리비, 화장실, 씽크대 등이 자연 마모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을 때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임대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필요비라함은 물건을 통상 사용한 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고 이에는 통상의 필요비와 평상적인 보존 이외에 지출하는 특별한 필요비가 있습니다.

유익비라함은 필요비 이외의 비용으로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①필요비

1) 민법상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필요비의 범위는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하지 않고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2)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하자가 심각하여 간단한 수선 유지 수준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누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화장실, 씽크대 등이 자연 마모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이 있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을 때는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판례1) 임차인이 비가 새는 지붕을 개수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하수도관도 수리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수도관을 수리하는 등의 비용은 임차건물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필요비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1994.11.23.선고 94가단48859 판결 참조)

판례2)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제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4. 7. 14. 63다1119호)

판례3)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1996. 7. 12. 95다41161, 41178호)

내료가공은 외국기업이 원료, 부품등을 제공하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중국기업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제품등을 가공하여 주고 가공임만을 받습니다. 부품등은 무상으로 중국기업에게 제공됩니다.

내료가공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 원자재 부품 등은 수입면세, 위탁가공임도 면세, 가공생산비도 수입면세
- 단점 : 국내매입 원자재 부품의 증치세는 부담

진료가공(수입가공)은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등을 유상으로 구입하고, 외국기업의 지시에 의해 생산한 제품등도 수출 판매합니다.

来料加工

來料加工은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중국내 업체가

외국업체의 요구대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수출하여 외국업체가 동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중국내 업체는 외국업체로부터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 내료가공은 Buyer가 원부

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중국 현지 가공하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BUYER에게 수출

하는 방식.

예) BUYER가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에게 무상제공(원부재료 수입) → 수출입권을 가진 기

업에서 직접 생산 →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 하여준 BUYER 기업에게

직접 수출.단, 상기 수입/가공/수출을 하는 동일 회사, 다른 경우(외주 가공) 에는 세관의

수속 및 허가후 다른 외주공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음.

-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중국내 업체가 외화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여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 무역

-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 수출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책임 판매.

- 내료가공의 경우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준 BUYER에게만 수출 판매 할수 있음.

來料加工에 대한 특혜 제도
- 내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食

物油, 양모, 成品油, 원유 제외)

- 내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과정중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

출 면제 및 관세등 면제

-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

- 헌옷, 음란내용의 폐서적, 유해물질 함유 물품, 방사성 폐기물 등 수입금지 품목과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품은 내료가공용 원재료로 사용 불가, 유독화학품, 군민

통용화학품, 사향, 우황 등은 내료가공 불가

- 식용설탕, 산화알미늄 및 면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내료가공과 면제품, 잠사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내료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불가

-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

역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

며,수입허가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원재료와

교환하여 사용 불가

- 내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정밀재가

공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계약원재료 및 부품의 이전 수속을 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 하거나 저당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
- 내료가공계약 이행완료후 1개월내에 來料加工 登記手冊상 등록말소(核銷)수속을 해

야 하며, 등록말소수속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등으로 처벌 경우,

기술개선 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가액이 수입원재료의

2%이하 인민폐 3,000원미만일때에는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처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

- 내료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进料加工

進料加工의 특징

- 進料加工은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
-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 소유
- 완제품 수출시 중국내 진료가공업체가 국외의 수입자 자유선택가능 (다만, 수출대응계

약인 경우 제외)
- 수입원재료, 부품은 재수출될 가공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

로는 사용 불가.

進料加工에 대한 특혜

ㅇ 관세특혜등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보세처리 한 후 가공후 재수출한 수량에 대

해서는 관세등을 면제하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食物油, 양모, 成品油, 原油는 제외)
- 진료가공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다만, 쿼터 대상물품인 경우는 수출

허가증 필요)
- 진료가공 과정중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催化劑, 세정제등 화학

물품)는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처리
-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품, 폐기물품등은 사용가치에따라 과세하거나 면세
- 생산작업 방법등의 개선으로 절약된 재료, 부품 또는 증산된 완제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가액이 재료 및 부품 수입 총액의 2%이내이고 인민폐 5,000원이하인 경우

에는 면세 처리
- 진료가공상품의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 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 재료, 포장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세처리

ㅇ 進料加工 종류별 관세특혜
- 진료가공 보세공장과 진료가공 보세창고 업체가 수입한 보세공장 가공용 원재료, 부품

등과 동 보세 창고내 보관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

의 징수를 전액 면제 (保稅처리)
- 재료 및 부품의 수입과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대응시키는 계약 (對口合同)을 체결한 진

료가공의 경우 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실제 수출한 부분에 소요

된 원재료 및 부품은 면세처리
- 기타 진료가공계약하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및 일부 과

세(定額免稅)
. 다음 15개 수입물품은 95% 면세, 5% 과세처리
. 15개 수입물품외의 수입물품은 85% 면세, 15%를 과세 처리
※ 95%면세대상 15개 품종 :
각종 무두질 또는 무두질하지 않은 모피, 각종생피, 각종피혁, 각종 합성피혁 및 인조

피혁, 상아, 진주, 각종 옥,다이아몬드 및 그 반제품(玳瑁) 산호 및 호박, 毛條 및 毛

紗,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순모, 순면, 화학섬유 및기타섬유

혼방 面料와 里料.인조모피, 각종 機電産品의 부품, 완성된 포장용품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진료가공 업체가 수입하는 진료가공용 원재료, 부품

및 세관관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세금을 징수하고

수출시 퇴세
- 진료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해 과세 처리
-해관의 관리가 불편하고 업체의 등록말소(核銷) 업무처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 세금을 징수하고 가공 완제품 수출시 퇴세 처리.

-엘트란스코리아 참고자료-

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의 정의

신용장이란 쌍방간의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고,

취소불능이란 신용장을 수혜한 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국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을 서는 수혜자의 동의가 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국내거래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용 공급에 한하여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용 구매에 대한 무역금융의 활용이나 영세율의 적용 및 관세환급대상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 입니다.

이하 그 용도 및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에 답한 것을 참조하세요.

1 개설신청인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자로 수출신용장(Master L/C)의 Applicant와 같으며,

내국신용장의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자, 어음의 지급인(결제자 Account)

와 동일하게 쓰인다.

2 수혜자

Beneficiary,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자 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설은행에 '인감신고'와 수혜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설신청인에게 '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통화 및 금액

과거에는 외화표시 원화환산 거래만 가능하였으나, 약 10년전 부터 외화결제

또는 원화표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3가

지 중에서 택하면 된다.

1) 외화표시 원화지급 : 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제

2) 외화표시 외화지급 :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것으로, 아니면 외화를 전신환

매도율로 사서 결제하여야 한다.

3) 원화표시 원화지급 : 그냥 원화로 거래되고 결제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외화금액을 당일자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그 금액으로 보증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4 물품인도기일

납기의무일 이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나온 인도기일 (S/D)를 초과할 수 없다.

5. 유효기일

Expiry Date, 즉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말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기간이

기에 이에 대한 보증료(신용장개설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의 동의 없이도 내국신용장의 잔액을 취소할 수 있다.

(* Offer Sheet의 Validity와는 다른 것임.)

6. 공급물품명세

공급자가 공급할 내용으로 Ofeer Sheet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여야 하며, Offer Sheet의

수량과 금액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설명한 내용이 관세환급을 위해 확인되어 사용되기에 HS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7.분할인도

Partial Shipment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납품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나누어서 받을 것

인지는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8. 용도

수출을 위한 구매로서 어떠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냐를 나눈 것 입니다.

완제품, 원자재, 임가공의 세가지로 나누며,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수출을 근거로 받은 것을 1차, 그리고 1차를 근거로 받은 것을 2차, 이런식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이나 임가공의 재도급/하청(중간마진 떼먹기)에서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9. 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수출과 수출에 준하는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개설해주는 '신용장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설신청인의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한도를 부여하는 '실적기준'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원자재(실적)' 이라고 기재(은행 고무인)하면 되고,

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10. 주소

이것은 신청서이니, 개설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그냥 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재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재 시스템이다.

￭ 융자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

￭ 융자시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양식은 각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을 결재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융자조건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시 혜택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사업자) 또는 소득세의 0.15 ∼ 0.3%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세액 : (구매대금결재를 위한 환어음 결재액 - 어음발행액) × 0.3%

30일 이내결제분 : 0.3% 60일 이내 결제분 : 0.15%

□ 기업구매자금 대출회계처리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 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결제한 시점에 거래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

1) 구매자 회계처리

(주)대동물산은 원자재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한일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후 외상매입금 1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주)한일상사에 외상대금 11,000,000원을 결제하고 이자비용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① 원자재 매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원재료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② 매입자가 구매자금을 결제받은 시점

외상매입금 11,000,000 / 단기차입금 11,000,000

이자비용 200,00 보통예금 200,000

* 이자비용 : 기업구매지금대출 신청시 선이자 비용은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제이자를 지급시에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되 지급이자에 대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선급비용으로 당해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그 지급시 이자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

2) 매출자 회계처리

(주)한일상사는 상품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대동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11,000,000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주거래은행에 환어음 추심을 통하여 결제를 받다.

① 원자재 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1,000,000 /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② 매출자가 기업구매자금으로 결제받은 시점

보통예금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